정책기획-매니페스토 기준에 맞는 정책공약 검증과 기술

정책공약 도출과 관련해, 최근 들어 한 가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은 매니페스토 평가 지표에 맞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일입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사용하고 있는 평가 지표는 크게 두 가지로서, 하나는 SMART 지표이고, 또 다른 하나는 SELF 지표입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요 평가 지표로 삼고 있는 SMART 지표는 Specific 곧 구체성,  Measurable 곧 측정 가능성, Achievable 곧 달성 가능성, Relevant 곧 타당성, Timed 곧 시간 계획성의 영문 이니셜을 딴 것으로서, 각 지표 별로 0점부터 5점까지 여섯 단계로 점수를 매겨 환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보조 평가 지표로 삼고 있는 SELF 지표는 Sustainability 곧 지속가능성, Empowerment 곧 자치역량강화, Locality 곧 지역성, Follow-up 곧 이행평가의 영문 이니셜을 딴 것으로서, 각 지표별로 0~20점, 21~40점, 41~60점, 61~80점, 81~100점까지 다섯 단계로 점수를 매겨 환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먼저 SMART 지표의 점수 산정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Specific 구체성

0점 : 관련 분야 정책이 없거나 비전이나 목표만을 표현하고 있음.

1점 : 정책 내용이 추상적 내용으로만 표현되어 있음.

2점 : 구체적 정책 내용이 있으나 대부분(70%) 이상 추상적 내용이 많음.

3점 : 구체적 정책 내용과 추상적 내용이 반반 정도임.

4점 : 제시된 정책 내용들이 구체적이나(70% 이상) 추상적 내용이 일부 있음.

5점 : 제시된 정책 내용들이 매우 구체적임. 추상적인 표현이 없음.

Measurable 측정 가능성

0점 : 정책 내용의 이행과정을 전혀 측정할 수 없음.

1점 : 정책의 이행을 시민들이 알 수 없고 일부만 전문적 방식으로 확인 검증할 수 있음.

2점 : 대부분(70% 이상) 정책들의 이행을 시민들이 측정/확인할 수 없으나 전문적 방식으로 확인/검증할 수 있음.

3점 : 50% 이상의 정책들의 이행을 시민들이 측정 확인할 수 있음.

4점 : 대부분의 정책(70%)들의 이행을 시민들이 쉽게 측정/확인할 수 있음.

5점 : 모든 정책들의 이행과 달성과정을 시민들이 쉽게 측정/확인할 수 있음.

Achievable 달성 가능성

0점 : 모든 정책이 추상적으로 제시되어 판단할 수 없음.

1점 : 달성될 수 있는 정책이 전혀 없음. 정책달성을 위한 재원/제도/추진계획에 관한 언급이 없음.

2점 : 일부(30% 이내) 정책의 달성이 가능함.

3점 : 정책 달성을 위한 재원/조달계획/제도적 장비/추진계획들에 대한 언급이 있음.

4점 : 70% 이상의 정책들이 달성 가능함. 정책 달성을 위한 재원/제도/추진계획이 50%이상 제시되어 있음.

5점 : 모든 정책들이 달성가능함. 정책달성을 위한 재원/제도/추진계획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음.

Relevant 타당성

0점 : 지역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이 전혀 없음.

1점 : 지역 현실에 대해 일부 정책이 제시됨.

2점 : 지역 현실에 적합하거나 지역현안들에 대한 정책이 일부 제시됨.

3점 : 70% 이상의 정책이 지역실정에 적합하나 지역현안들에 대한 정책이 미약함.

4점 : 지역실정에는 적합하나 지역현안들에 대한 정책이 충분치 못함.

5점 : 지역실정에 매우 적합하고 시급한 현안들에 대한 정책들이 제시됨.

Timed 시간 계획성

0점 :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음.

1점 : 일부 정책에 대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음.

2점 : 70% 이상의 정책들에 달성도에 대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3점 : 50% 이상의 정책들에 달성도에 대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음.

4점 : 70% 이상의 정책들에 달성도에 대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음.

5점 : 모든 정책들에 달성도에 대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음.

다음으로 SELF 지표의 점수 산정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Sustainability 지속가능성

0~20점 : 급격한 생태환경용량의 감소로 인하여 지속성이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악화됨.

21~40점 : 생태환경용량이 감소되나 부분적으로 지속성 강화를 위한 정책이 제시됨.

41~60점 : 생태환경용량이 감소되나 여러 보완정책들의 추진으로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음.

61~80점 : 생태환경용량을 확대하여 지속성을 강화시킬 수 있음.

81~100점 : 정책들의 추진으로 지역의 환경용량을 대폭 확대하여 지속성을 현저하게 강화시킬 수 있음.

Empowerment 자치역량강화

0~20점 :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내용이 없음,

21~40점 :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이 있으나 실효성이 없음.

41~60점 :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부분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됨.

61~80점 :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많은 성과들이 기대됨.

81~100점 : 주민자치영역, 지방행정영역, 협치 영역 등에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많은 성과들이 기대됨.

Locality 지역성

0~20점 :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정책이 제시됨.

21~40점 : 지역 특성을 일부 반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정책들이 지역현실과 동떨어져 있음.

41~60점 : 대부분의 정책들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나 지역특화발전 정책이 없음.

61~80점 : 대부분의 정책들이 지역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고 지역특화발전 정책이 있음.

81~100점 : 대부분의 정책들이 지역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고 지역특화발전 정책이 풍부하게 제시되어 있음.

Follow-up 이행평가

0~20점 : 이행평가에 대한 언급이 없음.

21~40점 : 이행평가 계획이 있으나 추상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41~60점 : 이행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정책이 제시되어 있으나 실효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됨.

61~80점 : 이행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정책, 수단이 제시되어 있으며 주민들의 참여를 제안하고 있음.

81~100점 : 평가계획이 구체적이며 필요한 재원과 수단, 정책들이 잘 나타나 있고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강화하려함.

SMART 지표와 달리 SELF 지표의 경우에는 좀 더 지역 지향적이고 환경 지향적이며, 행정 지향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지표 모두 지방선거의 정책공약을 검증하는데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국정 전반에 관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지만,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따르는 평가 지표라는 뜻입니다.

두 지표의 단점은 비전 제시적인 추상적인 정책공약의 경우에는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한계와 더불어, 후보자와 선거라는 관점에 서 있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후보자와 선거라는 관점에서는 정책공약의 논쟁 유발성이나 관심 유발도 같은 기준도 중요하지만, 이것까지 담아내기엔 역부족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공약을 매니페스토 관점에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정책선거가 새로운 선거문화로 자리 잡는 선거문화 변화와 관련해, 과거와 달리 이제는 현실적 근거를 가진 공약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매니페스토 평가가 시민사회단체의 낙선운동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매니페스토 정책공약 제시를 권유하고 있는데, 모든 정책공약에 대해 이유, 목표, 방법, 기한을 명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음도 참고해야 합니다.

도출한 정책공약을 매니페스토 기준에 맞는지 검증하고 매니페스토 기준에 맞게 기술한다면, 낙선운동 대상이 되는 피해를 피해갈 수 있음도 유념해야 합니다.